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곽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명칭에서부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시혜적 복지가 아닌 빈곤층의 권리를 강화한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곽 의원이 발제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 이태한 국장,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최예륜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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