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 전수조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2020.03.24 15:12
복지부 "각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 정리하는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23 10:58:31
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을 계기로 착수된 장애아동재활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장애인단체가 개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전국 822개의 장애아동재활 치료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자 등록을 시키거나 폐쇄해야 할 곳은 폐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23일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다. 자료가 워낙 많고 아직 자료를 보내오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정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자료는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설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이 기관들이 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함께 서비스 제공 회수 및 이용료, 국가 바우처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료가 모두 정리되면 연구용역을 실시해 신고제 또는 등록제 등 사설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해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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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장애인단체가 개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전국 822개의 장애아동재활 치료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자 등록을 시키거나 폐쇄해야 할 곳은 폐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23일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취합해 정리하고 있다. 자료가 워낙 많고 아직 자료를 보내오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정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자료는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설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이 기관들이 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함께 서비스 제공 회수 및 이용료, 국가 바우처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료가 모두 정리되면 연구용역을 실시해 신고제 또는 등록제 등 사설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해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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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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