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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지침 마련

2011-08-25 11:39:34
관리자

앞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 접근성 준수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준수 지침을 개발 및 제정을 위해 장애계 단체·학계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지침 개발 위원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과 권고사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지침 사례 등 이번에 개발된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지영 기자
이 교수는 “이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발된 지침 제4조에는 모든 범용 운영체제에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기반하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여기서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모호할 수 있으나, 그야말로 ‘무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 적절한 기술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이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7개는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 제공이며, 권고사항 8개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알림 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사용자 평가.”라며 “지침을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구분했지만, 권고사항으로 구분한 8개가 준수사항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전부 다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구분했지만 가급적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앱 준수기준, 공공기관에만 한정한 것은 아쉬워

이어 열린 패널토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국가차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을 마련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나,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만 한정된 것 애매한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은 “국가차원에서는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나라가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환영한다.”며 “이번에 개발된 지침을 살펴보면 ‘무리한 부담’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침이 활성화되기에 강제적으로 지켜지는 데 제약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것인데, 실제로 스마트폰을사용하는 사람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빈도 중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지침 개발을 계기로 민간 애플리케이션까지 확산시키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차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지침에 관심을 갖고 롤모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김종명 사무관은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 결과로 접근성 지침 개정에 대한 작업을 착수하게 됐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주로 하는 정책의 방법 중 하나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정책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최대한 조기 정착시켜 많은 기관이 이 지침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홍경순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며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뿐만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중요한 기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침 개발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드는 과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 제20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품질검사 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 끝나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국내시장도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출시한다. 진정한 ‘세계의 최고가 되는 것’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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